‘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16일 발족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설립준비단이 꾸려진다.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준비단이 16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로, 일관성있고 안정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정책 수립과정에 교육주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 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설립준비단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