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밀학급 82% 해소?…“더디고 ‘학급 증설’ 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까지 과밀학급의 82%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이 더딘데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기학군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모듈러 교실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체 1316개 초·중·고 가운데 292개교(22.2%) 5457학급(15.7%)이 과밀상태다. 초등학교 1916학급(10.9%), 중학교 2064학급(25.0%), 고등학교 1477학급(16.5%)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과밀학급의 82%인 239개교, 4505학급 학생수를 28명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방법은 저출산·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 해소’와 ‘학생 배정’, ‘학급 증설’ 등 세가지다.

우선 239개교 4505학급 중 98개교(1550학급)은 저출산·학생수 감소로 자연 해소된다.

학생 배정은 86개교(1670학급)인데, 2024년에 39개교(중·고), 2025년에 47개교(중·고) 등으로 2024년 이후에나 이뤄진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대부분 과밀학급인데, 학생들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지도 의문이다.

과밀학급 문제는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쏠림현상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인기 학군에는 학생들이 몰리고 일부 지역은 신입생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인기학군에 학교가 집중되고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은 55개교(1284학급)로 가장 적은데다 교실 증축, 미사용 교실 활용에 더해 모듈러 교실 설치까지 더해졌다. 모듈러 교실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차별 과밀학급 해소 학교수를 살펴보면, 2022년 65개교, 2023년 29개교, 2024년 53개교, 2025년 92개교 등으로 학생 배정이 포함된 2024년 이후에 과밀학급 해소가 상당수 진행돼 코로나19 시대 빠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해소 시기를 2025년까지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학급당 학생소 감축의 필수 조건인 교원 증원 및 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모듈러 교실 추진 시에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운동장 자리 차지 등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부모 등 동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