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사건에도…교육부, 학생선수 폭력 가해자 5명만 ‘해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가 전국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만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으로,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 등으로 나타났다.

또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1%), 체육지도자 155명(29.9%), 교사 7명(1.3%), 기타 19명(3.7%)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 등 총 310명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54.1%)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1명 ▷3호(학교에서의 봉사) 4명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8호(전학)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