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보유 상위 10% 못 들면서 국토보유세 반대? 바보짓”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자신의 국토보유세 신설 구상에 대해 "국토보유세수는 전국민 균등배분,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국민에 기본소득으로 균등분배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속하지 않는 국민들에겐 이득이란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토지세'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했다. 국토보유세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게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