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사회복지·기후변화 예산, 인플레이션에 발목 잡혔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 드라이브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30년 사이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예산 법안 통과에 이어 2조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 공화당의 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한 것이 이런 염려를 키웠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바이든 경제팀의 당초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반년 넘게 이어지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고리로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다. 바이든 행정부의 끔찍한 경제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버그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대변인은 WSJ에 “유권자들은 과도한 지출과 국가 공급망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중도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법안 표결에서 열쇠를 쥔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위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워싱턴은 미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조달러의 인프라 예산과 2조달러의 사회복지·기후 예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을 평균 0.3%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는 하원 221 대 213, 상원 50 대 50으로 박빙의 구조다. 따라서 공화당이 결집하고, 민주당 중도파가 이탈할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백악관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7명의 지지 선언을 인용하는 등 이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