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4000명 비상…정부, 식당·카페 방역패스 검토중

[헤럴드경제] 정부가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 노래방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4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반 식당과 카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접종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방역패스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해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4일 오후에는 일상회복지원위 방역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 조치 사안을 논의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각각 4115명, 586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방역조치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 1일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과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고령층과 18세 이하 학령층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자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일단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태권도장처럼 돌봄 기능이 있는 실내체육시설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사회·교육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방역 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되돌아가기보다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8세 이상 인구의 91.1%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한 저항이 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지금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방역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어떤 업종에 추가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당장 발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획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지만, 비상계획을 수도권에 한정해 발동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병상 추가 확보 및 운용 효율화, 추가접종 확대 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병상을 확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비수도권 준중증 병상 200여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병상 확보로 의료 대응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고령층의 추가접종 기간을 단축하고 요양병원·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은 수도권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배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