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3인 상주, 민간전문가 40인 자문위원단 운영
건축행정 투명성‧전문성 높여…분쟁 협의 중재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관 1층에 ‘건축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이나 도서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 민원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일관성 없는 법해석, 임의규제, 잦은 보완요구로 인한 구민의 불편은 줄이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부서나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한다. 이들 중 건축사 15명은 3명씩 순번제로 센터에 근무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한 민원인은 “서류검토는 물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조사해준 덕에 분쟁 없이 합의할 수 있었다”며 “강남구의 적극행정 사례들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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