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1일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을 비롯해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법률 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가이드북은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해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관련 대응 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포함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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