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쏟아낸다는 정부 엄포에…전문가들 ‘아직은 거창한 계획일 뿐’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이민경 기자]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은 주택공급 물량은 물론 속도를 끌어올려 집값 안정 추세에 쐐기를 박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46만가구를 포함해 향후 4년간 205만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 등 조기 공급을 통해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유보적이다. 이 같은 공급 물량이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반영된 목표치에 불과한 데다 사전청약 등은 실제 입주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어 시장 안정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일부 계획된 물량이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는 만큼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조기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현재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는 ‘물량 공세’에 나선다. 내년 사전청약 7만가구를 포함해 46만가구를 공급하고, 2025년까지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인 205만가구 중 지구 지정이 필요한 84만가구 중 절반 이상인 43만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43만가구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 및 밀도 상향,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 서울 등 공공정비, 소규모 정비사업, 신축매입 약정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가구 중 수도권 물량이 20만가구에 달하며,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000가구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 물량은 일부에 불과한 데다 사전청약 등은 입주시기가 불확실한 만큼 당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내년 공급물량인 46만가구 중 사전청약 물량(7만가구)을 제외한 39만가구도 업계가 제출한 계획 물량의 85% 정도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잡은 숫자다. 국토부 역시 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지구 지정이 필요한 84만가구 중 41만가구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강력한 규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지난해부터 공급계획 물량은 수차례 발표됐었지만 당장 들어갈 집이 없다는 게 현실이며, 이제는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실행역량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중심의 사전청약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며,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임대차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경감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가 당장 변화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 말대로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한다면 금리나 대출, 세제 등 실수요자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변화를 줘도 될 것”이라며 “205만가구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차질없이 하겠다’는 말이 큰 울림이 되진 않으며, 이 때문에 국민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