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시켰다” 애플, 경찰에 고발당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가 13일 국내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017년 실시한 업데이트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애플이 당시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에서 57％ 이상 낮추는 특성이 있다”며 “팀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은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성능을 저하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애플이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2018년에도 두 사람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3일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