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이번엔 안심소득 공방…“묻지마 감액” vs “기막히게 포장”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2년 서울시 예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안심소득 예산 삭감’을 두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꼽았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은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와 소득보장 전문가로 구성된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올해 편성한 예산 74억원 중 52%를 삭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시의회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오시장의 오발탄 시리즈 5'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을 향해 "겸직허가를 내고 포장회사나 광고회사 하나 차리는 건 어떠한가요"라며 반박했다.

김 의장은 "정말 기막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시정의 파트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74억원 12개월 분이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며 시행시기를 3~4월로 함으로써 실제 지원가능한 날짜를 따지면 9개월분 50억3600만원이 실제 소요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못미 시리즈가 사실을 전달하고 향후 전개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나"며 "이렇게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하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통해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지적에 맞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