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급등도 문제지만 급락도 문제…급락 땐 공공주택으로 매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시장 급락을 대비해 주택매입공사를 신설, 급락한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순 없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야권에서 “국가가 부동산 매매를 하려 한다”는 비판에는 “허수아비 전법”이라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문화박불관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와 행정은 사업과 달리 실패해서는 안 된다. 정책 결정에서 모든 나쁜 경우의 수까지 상정해 대비하겠다”라며 주택매입공사 신설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이 일본처럼 급락하는 현상이 오면 안 된다. 가능성이 작더라도 있을 수 있는 급락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테면 부동산 급락 때는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같은 방법이 주택가격 조절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조절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주택 확보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모 야당 의원이 집값 조절을 위해 공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는데, 집값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치에서 그런 식의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LH 등 택지공급회사가 부채비율 규정 탓에 공공주택을 적게 갖고 있다”라며 “별도의 공사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면 SH나 GH 등이 공공사업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가 부동산 급락 과정에서 겪었던 경착륙 상황이 오지는 않게 할 것”이라며 “급변이 온다면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 정치가 언제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만 생각하지만, 급락할 때 이재명 정부는 시장을 방치해 위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역 공악 발표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날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됐지만,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가 발표를 미룬 것”이라고 답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