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 3불정책, 적정…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중국 3불 정책은 유지돼야 하느냐, 폐기돼야 하느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3불 정책은 아니고, 한국 정부의 3가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 그것은 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불 정책은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일컫는다.

이 후보는 '그러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냐.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는 안 후보의 지적에는 "저는 중국과 관련해 예를 들면 문화공정, 역사공정, 서해 동해의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또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3불 정책 자체에 문제가 많다. 우리의 자주권을 잃어버린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안 후보의 거듭된 지적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무역 의존도와 협력관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사드 때문에 연 22조원의 피해를 봤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치의 매우 중요한 기능은 통합이다. 갈등과 분열, 증오를 심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의 결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