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초기정착·PTSD 치료 지원”…탈북민 지원공약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9일 탈북민의 정착초기 집중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탈북민에 대한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탈북민 지원 공약을 내놓으며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서, ‘먼저 온 통일’을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체 탈북민 중 사회 취약계층 비율이 56%에 달하고, 2019년 고(故) 한성옥 모자 아사(餓死) 사건처럼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는 너무나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또, 탈북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정착의 가장 큰 어려운 요인이지만, 정착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후보는 ▷탈북민에 대한 취업, 창업, 영농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착초기 집중지원 체제 마련 ▷탈북민 위기가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탈북민의 PTSD 치료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90%는 법률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정착 과정에서 사기 등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탈북민 대상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등 법률적 조력 강화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