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약계층에 진단키트 지원 등 17.5조 추경 수정안 추진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600만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등 총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기습으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3조5000억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추경은 정부안에서 3조원을 순증하되 예비비에서 5000억원 안팎을 더 끌어옴으로써 총 추경 규모는 17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강원도 유세에서 추경과 관련해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000억원을 추가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고려, 진단키트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구매하거나 보건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자 중 일반 관리군에 해당하는 이들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2000억∼3600억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밖에 집중관리군인 재택치료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 예산도 최종 추경 수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고, 프리랜서 등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처음 지원을 받는 경우 최대 금액을 받고, 지원받은 적이 있으면 더 적게 받는다.

여·야·정의 추경안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대로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1000만원이나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500만원 모두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새벽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기습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추경 수정안을 마련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추경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결위 기습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처리로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