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대응 초점…北은 현재 직면한 위협”

尹 “3축체계 복원·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과 중국 부상 등을 근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추가 ICBM 발사와 핵실험 움직임 등 출범과 함께 북한발 안보위기에 직면할 윤석열 정부에도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2023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1% 증가한 7730억 달러(약 947조원)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방위 전략과 중국의 위협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러시아를 포함해 북한과 이란 등 현재 직면한 위협 억지 태세 유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캐슬린 힉스 부장관은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시급히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극단주의단체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을 직접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특히 북한 등의 ICBM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격퇴·방어체계에 작년보다 43억 달러 늘어난 247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가운데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북한 ICBM을 요격하는 차세대요격기(NGI) 개발에만 26억 달러를 편성했다. 1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방비로 ‘천조국(千兆國)’으로 불리는 미국이 그만큼 북한 ICBM을 신경 쓴다는 방증이다. NGI는 대기 가장 바깥층에서 적 탄도미사일 궤적과 위치를 감지해 파괴하는 방식인데, 미국은 오는 2028년 20기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중이다.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려해 국방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과거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방위력개선비를 비롯한 국방비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선제타격을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복원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아이언 돔’ 전력화를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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