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론’…“아직 시장 과열 여파 남아”

[헤럴드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원 후보자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원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도 신중론을 편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