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前 안보실장 ‘흉악범 추방사건 입장문’에 대한 반박
“조사 없이 엽기살인마 규정…北 원하는대로 사지로 보낸 것”
“특검·국정조사 피할 이유 없어…진실 영원히 덮어둘수 없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날 오전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정의용 전 실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데 대한 반박이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은 또,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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