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두달만에 민주주의 통째로 부정”…‘尹정부 경찰장악 규탄’ 총공세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을 찾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집중 공세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당내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연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이가 누구겠는가? 위헌과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는가?”라며 경찰국 설치 강행의 배후로 윤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포함한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대통령의 직접 사과까지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국기 문란이라는 것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서영교 단장은 전국총경회의 강제해산을 지시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어떤 지시, 질타를 받았기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는가. 대통령, 행안부 장관 등 기타 관계자일 수도, ‘비선실세’가 끼어들었는지도 모른다”며 “내정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방부 청사 앞까지 행진한 뒤 대통령실에 민주당 원내대표단 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항의방문으로 강경 대응을 시작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전날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 차원으로 운영하던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을 당의 공식 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했다. 위원회는 기존 대책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통해 이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까지도 검토되는 상황이다. 다만 후반기 국회의 초반 1년 행안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가 다소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내달 4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