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급 늘려도...승차난 해결 안돼”

“이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것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더라고요.” 서울의 법인택시기사 송모(70) 씨는 최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쏟아지는 각종 정책에 불만이 많다. 택시기사가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릴만한 방안이 없다고 생각해서다.

송씨는 “몇 년 째 법인택시들이 다 차고에서 놀고 있는데 그동안 내놨던 정책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며 “택시 기사가 손에 쥐는 돈이 없어서 떠나도 아직까지 정부가 이런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법을 두고 정부와 택시 기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탄력요금제 등으로 택시 공급을 늘린다지만, 택시업계는 적은 수입, 그로 인한 택시기사 고령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입장이다. 타다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를 두고도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심야 택시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배차, 탄력요금제, 나아가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폐지 등 다각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플랫폼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심야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씨 같은 택시기사들은 현재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에 요금을 많이 받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체 택시 기사 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택시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택시업체 A사 관계자는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탄력요금제 등을 내놓은 것 같다”며 “하지만 유효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택시가 없는데 돈 몇 푼 준다고 신규 택시가 늘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 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크게 감소했다. 법인택시 기사 수도 올해 6월 기준 2만868명으로 2019년에 비해 33.2% 감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크게 줄었다.

현재 남아있는 택시 종사자들도 대부분 고령층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법인·개인택시 종사자 중 65세 이상은 전체의 61.98%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고령자도 6.46%나 됐다. 몇 년간 택시정책이 나왔는데도 택시 기사 수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급한 불 끄기’식 정책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서울의 택시업체 B사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극단적으로 택시 요금을 왕창 올려서 택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택시난이 해소되는데, 요금 인상은 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택시 3부제 해제, 택시박람회 등과 같은 일시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도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버·타다가 도입된다 해도 기사들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심야 택시 대란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몇 년 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결론이 난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택시 요금을 올려서 젊은 택시기사를 유입하고, 택시 리스제와 파트타임 근무 도입을 통해 (택시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