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기본 질서 흔들려선 안돼”…노조 파업도 경찰 반발도 강·강·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 대우조선해양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연일 ‘강공모드’다. 일선 경찰서장회의에 대해서는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 앞서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당시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센 발언’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내세우는 동시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각종 논란에서마저 밀릴 경우 심각한 국정운영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초강경 메시지’가 향하는 곳은 경찰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서장들의 반발에 “정부가 헌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데 그친 전날 출근길보다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전날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와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대응 기조를 밝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국기문란’ 표현도 재차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공교롭게도 모두 경찰 관련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 당시에도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당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키도 했다. 다행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대통령이 나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작 여가부 업무보고에는 ‘폐지’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윤 대통령이 ‘콕 찍어’ 별도로 주문한 것이다.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인 ‘여가부 폐지’ 속도전에 돌입하며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우조선 사태가 윤석열 정부 노정관계의 가늠자 역할을 했다면, 경찰국 논란은 집권 초 공무원 조직 장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임기 초반 국정 장악력과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