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정상화법·노란봉투법 조속 법제화
스토킹 처벌법 보완·강화 집중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 복지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에 대해선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으로 고령층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 대책 3법'으로 은행 고금리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도 민심에 따라 조속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거론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범죄가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데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징역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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