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개 지지' 신평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헤럴드경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관련 심의를 한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독립적이다. 사분위가 결정한 것은 교육부 장관도 따라야 한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이 이 중 5명, 국회에서 3명(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한다. 사분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의 위원 중에서 맡게 된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저도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압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 그런 것은 흔하게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신 변호사가 사학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 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여당,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대위에 참여했다가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정권 비판 인사로 돌아섰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