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 기억 없다면 사과할 필요 없다, 광우병 파동? 쉽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1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이)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면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을 리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중에 떠도는 말을 그가 했다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MBC 측의 잘못에 눈 감는 게 아니다"라며 "그 MBC 기자와 데스크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지적처럼 단순한 실수로 허위 정보를 작출한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미심쩍어하면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게 만약 사실과 틀려도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이면 전파에 실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이론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 '광우병 파동'처럼 유죄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기자나 방송사의 책임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야 한다"며 "그 말의 대상은 우리 헌법이 기초한 대의제 민주정치의 핵심인 국회 혹은 그 헌법적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싸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면으로 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많은 국민이 갖는, 오랜 세월 위압적으로 군림한 판사나 검사의 처신에 대한 반감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다. 그 반감에 의해 판·검사의 일상적 투박한 용어에도 정서적으로 크게 반발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나는 윤 대통령의 솔직하고 투명한 인격, 여차한 경우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던지는 강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보인 무능과 위선, 시도 때도 없이 전개하던 정치쇼를 잊을 수 없다"며 "그들 운동권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면 우리 미래를 여는 문을 아예 닫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