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특별전형 등록인원, 모집인원의 51% 불과…서울대는 3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내 4년제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록인원이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는 30%에 불과해, 특수교육자 특별전형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 109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1622명인데, 실제 선발돼 등록된 장애 학생은 827명에 그쳤다.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51%에 불과한 셈이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모집인원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은 장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이 얼마나 높은 벽이었는지 실감하게 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매년 18명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모집했지만, 실제 선발은 4~7명 수준으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30%에 불과했다.

더욱이 서울대는 지원 인원이 미달되지도 않았다.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을 넘어섰지만, 지원인원의 1/4에서 1/6 정도의 학생만이 선발됐다.

2018년의 경우 지원인원 29명에 선발·등록 인원 5명, 2019년 지원인원 28명에 선발·등록 인원 4명, 2020년 지원인원 23명에 선발·등록 인원 6명, 2022년 지원인원 33명에 선발·등록 인원 7명 등이다.

강 의원은 “2022년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 중 일반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20%에 불과한데, 이는 2021년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며 “차별적 사회·교육 환경에 놓여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차등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는 특수교육자 특별전형이 실제로는 진입의 벽이 너무 높아 장애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각 대학들이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진입의 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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