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고(故) 김창민 감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주범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하고 공범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폭행의 반복성과 공격성, 진술 등을 종합하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증상이 악화돼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는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고, 이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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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42320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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