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번·‘약자’ 7번 언급한 尹…야당과의 협치 해법 제시는 없어 [초유의 野 없는 대통령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과 ‘약자복지’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고물가·고금리·강달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 지원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약 20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12번, ‘재정’ 11번을 각각 언급했다. 이어 ‘국민’은 8번, ‘약자’와 ‘안보’는 각각 7번, ‘국회’ 6번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해당 예산안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총 639조원 규모다. 전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했지만,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676조7000억원보다는 감소한 것이다.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총지출보다 본예산이 감소했다.

‘약자복지’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대상 확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7000곳에 휴게시설 설치 ▷장애인 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등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지원 강화 등도 언급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집중 투자 ▷원자력 생태계 복원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에 4조900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보위협에 대응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