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시세 64.6조원…6년새 2.4배 늘었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만여 세대의 시세가 6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취득 이후 2.4배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LH가 투명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16일 오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등한시한 채 강제수용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주력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서민들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작성된 ‘LH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을 통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22만6869세대의 취득가액과 공시가격을 올해 9월 기준 KB부동산에서 발표된 시세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6년 말 기준 취득가액은 27조2000억원, 장부가액은 25조5000억원인 반면 올해 시세는 64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가액보다 2.4배(37조4000억) 오른 수치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42조원으로, 취득가액보다 1.5배(14조8000억원) 올랐다.

이에 대해 단체는 “LH가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자산이 취득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상위 10개 단지의 시세는 11조4885원으로, 취득가액보다 8.8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남 위례 35단지가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의 취득가액은 3430억원이지만 시세는 1조6480억원으로 집계돼 4.8배 증가했다.

상위 10개 단지의 연간상승액에선 성남 한솔마을 7단지가 매년 8500만원씩 올라 시세 대비 취득가가 1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평당가격에 18평형을 일괄 적용해 분석했다”며 “LH 18평형 공공아파트 연평균 상승액은 2000만원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단체는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공공주택 제공 ▷부당이득 환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LH는)국회의원들의 자료요청에도 관련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이고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자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이미 자산내역을 수차례 공개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자산 실태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쇄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