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도 넘지 말라”, 임종석 “기획사정으로 정책 판단 문제 삼지 말라는 뜻”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과 근거가 없이 부처가 일제히 입장을 번복한 건 대통령 지시가 없이 가능한가”라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모든 걸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서 추정하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임 이사장이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수사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자신이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이는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다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때도 대통령이 많이 답답해했지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수장이었기에 (영장 청구를)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풀이했다.

임 전 실장은 입장문 말미의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에서의 도의 한계지점에 대해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기획사정 정치보복은 비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앞선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 안보 현안에 대한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에 이건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