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28일 특사…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유력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신년 맞이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지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 신년 맞이 특사를 단행한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만, 지난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 거론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