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합의, 與 결단 남았다..野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마침표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찍게 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