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려운 민생 고려, 대승적 결단”

“국정운영 책임, 정부·여당도 중재안 수용하라”

‘법인세 1%p’ 인하·‘시행령 예산’ 예비비 지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마침표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찍게 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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