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주의·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촉구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 운영…정책 제안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디지털과 탈(脫)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제 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가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 개혁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노동 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먼저 손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현장의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도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며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청년채용 재원 등에 활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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