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외교장관 연쇄 회담…대북 확장억제·한미일 공조 등 조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잇달아 국방장관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연초부터 양국 외교·안보 고위급 라인이 분주한 모양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석달 만이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내달 인민군 창건 75주년 건군절 등 계기 대규모 열병식 채비를 지속중이며, 7차 핵실험도 언제든 감행할 태세를 마친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CS TTX)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SCM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DSC TTX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DSC TTX에서는 그동안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했던 것과 달리 북한의 핵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 회담과 관련 양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장관과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노골화한 만큼 오스틴 장관이 내놓을 대북 경고메시지 수위와 형식도 관심을 모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SCM 당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인사 등과의 만남을 추진중이다. 한미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강화 방안, 그리고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방한이 미일정상회담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오스틴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주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한국과 필리핀 방문에 앞서 역내 안정 진전과 미국과 각국과의 국방협력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블링컨 장관의 내달 5~6일 중국방문에 앞서 이뤄지는 만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과 대중국 견제 문제 등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미측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통제에 있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밖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후속조치 등 경제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