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YS·DJ…“독재정권에 맞서는 이재명” 프레임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자신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세 사람의 이름을 꺼내들었다. 조봉암·김영삼·김대중이다. 이 대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독재 권력의 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취임 후 줄곧 이 대표와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사정 칼날을 세워 온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명명해 왔다. ‘리스크’로 잠재해 있던 이재명 대표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 사법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독재정권의 정적’ 프레임을 강화하고 나선 모양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정치범 프레임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이 청구된 당일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고, 사사로운 정적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출석한 자리에서도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 등 검찰 사건조작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봉암은 진보당 당수로 북한과 내통해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1959년 처형됐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재심을 통해 조봉암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이 문제가 돼 국회에서 제1집권당인 공화당과 제2집권당이었던 유정회가 다수결 날치기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한 사건이다. 이 때 김 전 대통령이 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발언이 훗날 유명해졌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2004년 김 전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정적 제거’의 타깃이 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을 같은 곳에 위치시키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동시에 대선에서 경쟁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을 ‘정적 제거에 몰두한’ ‘독재’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19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에서도 “몰락한 과거 독재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그깟 5년짜리 정권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는 발언도 쏟아냈다.

특히 ‘국민의 분노’를 강조하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에 책임을 물어 끌어낼 만큼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은 살아 움직인다”고 정권에 경고를 보냈다.

여당은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프레임’이 과도하다고 즉각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자신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정치범 흉내를 냈다. 자신의 혐의를 법리가 아닌 정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런 설익은 역할극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역대 제1야당 대표 중에 이렇게 문제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나.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로 한 것이 아니지 않나. 성남시장 시절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됐던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