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체포동의 ‘부결’ 기류 확산에도
쌍방울·백현동 등 檢 줄수사 전망에
“리스크 장기화…대표직 내려놓아야”
‘당헌80조’ 기소시 직무정지 규정 논란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내 ‘부결’ 기류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번 체포동의안 ‘고비’를 넘는다고 해도, 검찰이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흔들기’를 지속할 경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목소리가 다시금 탄력을 얻을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기소시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상당 부분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 대표를 견제하는 일부 비명계 의원들까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지도부가 주장하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부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라고 보고 있다. 각자의 정무적 고민이 있겠지만 소위 비명계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지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 공정성과 신뢰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도 이달 초부터 직접 ‘표 단속’에 나서 왔다. 전해철·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로 만남을 갖고, 지난 주말에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개별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일이 소명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직접적인 ‘부결표’ 호소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에 주목하는 비명계 의원들 성토는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른바 ‘묻지마 기소’를 내다볼 만큼 당대표 기소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물밑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 검찰의 수사와 추가 소환조사, 영장청구까지 전망되면서 이 같은 비명계 목소리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한 비명계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 모든 면에서 당이 제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면서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도로는 (당 쇄신이) 안 된다. 이제 매번 재판이 이어질텐데,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 80조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라디오에서 “‘사즉생 생즉사’의 묘수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내오던 또 다른 의원은 본지에 “검찰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판단하면, 역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명하면 될 일”이라면서 “물론 사법부가 편협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절차 자체를 못 믿겠다고 하는 순간 나라가 어디로 가겠느냐.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을 정치인이 나서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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