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류변화’ 김건희 특검 추진… “특검법 단독 발의 착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특검)을 추진한다. 당초 정의당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여야간 정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정의당 내부에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속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졌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검 추천권’이 관건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검찰을 항의방문한 후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관계자는 “전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이후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류가 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이 여야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민주당을 특검 추천에서 제척해야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김건희 특검 역시 정쟁 차단을 위해서는 정의당이 주도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미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고,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양당의 공조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중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로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에 대한 접전을 어느정도 찾아간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공조 여부를 가를 마지막 관문은 ‘특검 추천권’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특권 추천권의 절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교섭단체 주도로 특검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로 명시하는 대신 실제 특검 추천 과정에서 정의당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에 합의하면 이달 중 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과의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