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사전 논의도 없어…납득할만한 안 새로 제시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주64시간,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면서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절차는 없었다. 급조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윤심(尹心) 맞춤형 용역을 따랐을 뿐”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 입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집권당이라면 ‘묻지 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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