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어진 민주당…이번엔 與의원 체포동의안 “외통수 걸렸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하영제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외통수에 빠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 프레임’에 갇힌 민주당이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쪽으로 사실상 당의 방침을 정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희수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하 의원은)특권 뒤에 숨기보다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어야 표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란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 내부적으로 (하 의원의)체포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이 진행되면서 지부도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겠지만 당론으로 표결 방향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자당 의원(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전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우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내로남불’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막아 놓고, 타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한 중진의 민주당 의원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셈”이라며 “가결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잡으면 당연히 내로남불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결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옹호하는 유일한 원내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부담이다. 이 대표도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명분도 약하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탕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 초선의 민주당 의원은 “아직 당 차원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큰일 났다는 분위기”라며 “당은 고민 중인데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