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김기현 "추진계획 없다"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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