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검증 패스 책임은 한동훈 장관이 져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11일 법무부 인사관리단 항의방문이 불발된 것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정 전 검사의 인사 검증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조직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만든 인사관리정보단이 정 전 검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검사인 이동균 인사정보1담당관은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편람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와 언론, 국민 모두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조차 모른다”면서 “업무뿐만 아니라, 사무실 소재조차 밝히지 않는데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임호선·김남국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