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양특검, 내년 총선 전 실시 ‘청신호’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총선 전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선회하면서다.

22대 총선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된다. 12일 현재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양특검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장 8개월이 걸린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로 요구하고, 본회의 상정까지 숙려기간을 60일로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24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 특검이 내년 총선 전에 실시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양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줄기차기 주장해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9명이다. 정의당(6석)과의 공조가 필수인데 그간 정의당은 일반적인 법안 처리 절차를 거쳐서 양특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정의당은 최근 양특검의 패스트트랙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민의힘에 막혀 전체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안에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향해 양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를 요구해 온 정의당도 그동안 과정을 보며 국민의힘 속내를 확인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결단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이상 결단을 늦춘다면 최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안건 절차를 고려할 대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