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통제에서 180도 선회…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중국이 민간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 2분기 들어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하자 소비 진작에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쏟아내는 모습이다.

중국의 거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4일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민간 자본의 투자 활력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민간 자본이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 수자원, 청정에너지, 선진 제조업 등 분야에서 발전 잠재력이 크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한 분야를 선택해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이 투자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계해 재정난을 해결하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아울러 발개위는 민간투자 비율이 높고 활력 있게 추진되는 지역을 매년 20곳씩 선정해 특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발개위는 “각 지역은 민간투자 비율과 민간투자에서 인프라 투자 비율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각 사업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6.3%를 기록하자 최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발개위는 최근 자동차·전자제품의 구입·교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13곳은 금융기관의 주택매수용 대출상품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등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