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모 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는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이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