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약자보호 예산 122조원...내년 부모급여 확대"[2023 국정감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하고, 복지부 예산안 역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역대 가장 큰 122조원 이상 편성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동이 출생하면서부터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겠다”면서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부모급여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도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