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며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역 균형을 언급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카타르에 가보니까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며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며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이 된다. 이것은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다음달 말 개최지 최종 결정 시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두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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