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대통령에 ‘윤석열씨’…“김건희특별법, 가정파탄? 정권파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며 '김건희 특별벌' 관련, '가정의 파탄', '정권의 파탄'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 당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반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며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12월9일)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김 여사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된 바 있다. 당시 수사는 '친문 검사'로 꼽히는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다.

그러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끌어내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