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총선 ‘금품·허위사실유포’ 등 잡는다…불법행위 본격 단속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및 정당 누리집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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