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특별법에 반영·개정할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와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래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부산 수영구·진구·연제구 일대 오피스텔의 전세 사기 피해자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대다수라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현재 전세사기대책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라며 "그중 가장 핵심은 선(先)보상 후(後)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엑스포 유치 실패를 거론하면서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확보 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걸로 안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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