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자체 등 예산 확대 절실히 원해”
민주당 “관련 예산 7000억원 증액 필요” 입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진작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2023년도 행정연구원 보고서도 상품권을 1% 증가시키면 매출이 8%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2%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지자체 등 민생의 현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확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민생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세수 펑크로 가뜩이나 힘든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책임을 떠넘기며 각자도생의 길만 강요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발언은 국면전환용일 뿐이고,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7000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행안위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 위원들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원 증액예산안이 통과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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