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조작해 국민 속였나'…오늘 구속 칼바람 갈림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8일 진행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어서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전임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지난 9월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까지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